산자부 "떠들면 오히려 손해..입단속 강화"

[정부조직개편 부처 반응]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여유로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에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 부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입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로비' 얘기에 대해서는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산자부는 일단 과기부와 정통부로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를 통합, 부처간 중복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수위측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가 다루고 있는 원자력 정책 중 안전 부문도 산자부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 현재 산자부는 발전 부문만 책임지고 있다. 원자력 정책의 두축을 이루고 있는 발전과 안전은 통합되어 있는 게 전세계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부처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방폐장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낸 전력이 있다.

정통부로부터는 R&D 기능과 함께 정보통신(IT)산업 진흥 정책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국가 정보화, 국제정보협력 등 지원기능 마저 넘어올 경우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뿐 아니라 산자부 내 통신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업무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청 흡수도 거론된다.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100여명이 넘는 지원조직까지 통합될 경우 이 역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통합으로 인해 기존 산자부 본부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만큼 기존 국·과장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유로운 반응을 보인 뒤 "상대 부처의 입장도 있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게 평균 이상으로 얻을 수 있어 구체적 설득보다 낮은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도 패널이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참여했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인수위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 이에 대응했을 뿐 누굴 찾아가 로비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