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계속 쓴다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이 금지되고,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수용될 지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의 이날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적극 검토" 발언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또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규제가 풀리더라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현행대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