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하지만 안정적이다. 거래가 위축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중단이 돼 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토해서 2월 국회에서 상정하고 하겠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다. 이게 줄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지사 회의에서 토론할 것이다.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투기과열 지구 제한한 것을 풀어나가겠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게 있다. 이것을 조정해서 거래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정책을 해 나가겠다.
종부세는 올해 부동산 경기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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