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투자 가로막는 규제 우선 정비"

규제 일몰제·네거티브시스템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라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부 조직의 군살은 빼야 한다"며 민간이 할 일은 민간에게,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는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한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리한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교육 개혁, 예산 절감 및 법과 질서 확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살리는 방법으로 규제 개혁을 꼽고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기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 도전 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노사가 힘을 합쳐 발전을 이뤄낸다면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이 당선인은 "중복 기능을 과감히 통합하고 나뉘어진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야 역사적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다. 국회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 이 당선인은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납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남북 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