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은 '정부개편'···20일 이후 연기 왜?

통폐합 대상부처 반발로 '난항'...靑 '1실7수석' 개편안 확정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결국 20일 이후로 연기됐다. 정부 개편안은 당초 지난 주말(13일께)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주중인 15일로 발표 시점이 뒤로 밀렸다가 다시 한 주를 넘긴 2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정부 개편이 당초 예정보다 한참 늦춰질 것 같다. 다음 주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밝힌 개편안 발표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법조문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법령 조문화에 시간이 걸린다. 정부조직법을 고치는데 법령을 한 2~30개 정도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국회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주 대변인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정부 개편안에 대한 일부 정부 부처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대표적이다.

정통부는 최근 타부처 흡수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12일 "해양부는 순리대로 살아 남을 것을 확신한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부산 등 지역적 색채를 띠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한나라당내 부산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이 빗발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조직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가 쉽사리 정부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비협조' 가능성도 커지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손학규 신당 신임 대표는 지난 11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원내 제1당 대표가 인수위가 추진 중인 정부 개편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다.


미세조정 작업에 상당한 품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정부 부처내 실,국 차원의 로비전을 통한 '생존권 투쟁'이 치열해 인수위의 '각론'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런저런 상황을 두루 고려해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주 대변인은 "(정부 개편의) 기본 구상과 뼈대는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인수위 잠정안에 따르면, 현쟁 18부4처인 정부부처는 14부2처로 축소 개편된다. 기존의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정통부 해수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가 14부로 통폐합되는 방안이다.

14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가칭.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과 별도로 청와대 조직 개편은 현행 '3실8수석'에서 '1실7수석'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책실,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인사·홍보·외교안보 수석을 두는 안이다. 경제수석과 정무수석이 부활되는 대신 기존의 시민사회수석과 혁신관리수석은 폐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