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은 민영화 조기 추진 과제로"

155개 정책과제 보고..통신비 인하방안 1월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조기인하 방안으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월말까지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회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차 국정과제 종합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조기추진 과제로 산은 민영화 등 '패키지' 과제와 함께 △출자총액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 연장 △2월 임시국회서 양도세 공제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서민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요금 절감 방안, 유류세 부담 완화 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됐다.

이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보고없이 큰 방향에서만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는 인수위가 지난 2~10일 69개 정부 각 부처ㆍ산하기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정과제를 155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보완 후 내달 3일께 최종 국정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