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인수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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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당선인의 제의로 윗도리까지 벗고 진지하면서도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는 국정과제 보고가 있었고, 12시부터는 모든 참석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는 오후 2시 40분에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 전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공일 위원장과 위원 전원,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오늘 국정과제 보고는 △국정철학 및 비전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국가경쟁력 특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보고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기조 분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국정과제별 토론은 각 분과 간사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당선인과의 토론으로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
보고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 일류국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 국민 요구에 서비스로 답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오늘 지침을 토대로 각 분과위 별로 조정 작업을 거친 뒤 조만간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분야별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박형준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과제에 대한 보고에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즉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ㆍ금산분리 조기 추진"
박 위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로, 5대 국정 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高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이다.
인수위는 이날 155개 1차 국정과제를 보고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무법무행정 17개, 경쟁력강화 8개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다.
이어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됐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비 인하 1월말께 구체적 방안 마련"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1월말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다.
한편 7% 성장에 관해서는 금년도의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율(7%)을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성장능력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
정무 법무 행정 분야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1실 7 수석 체제로
정비키로 했다.
한편 12시부터 시작된 토론에서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보고한 안에 대해 당선인은 "정부가 보고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매우 창조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딱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5년 동안 점진적으로 5%를 낮추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세수가 주는 것을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도 늘어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당선인 "창조적 아이디어와 현실적 실행방법 필요"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결국 교육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데 집중투자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 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한 사례를 참고로 하라"고 지시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면서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당선인의 당부는 바뀌어야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이날 여러 차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지만 효과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조직개편 관련, 어디까지 논의가 됐나.
▶정부조직개편은 당초 예정보다 한참 뒤로 미뤄질 것 같다. 매일 짜장면 배달하는 것처럼 "곧 간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다음 주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담당 분과의 설명이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무 행정에서 검사장 등 검찰 조직 축소를 검토중인가.
▶검찰 조직 슬림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보고 때 검찰에서 그런 내용이 보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고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관련된 내용은.
▶동탄 신도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다른 대안없이 이주해야할 상황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자체와 정부와 협의해 논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총량규제까지는 보고도 없었고 논의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특위 활동 관련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은 자세한 내용없이 큰 방향만 논의됐다.
-종부세와 용적률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가 있었나.
▶종부세와 용적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보고도 없었다.
-유류세 인하방침은.
▶유류세를 현재 탄력세의 범위내에서 추가인하하는 방안은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정부쪽과 여야간에 협의하기로 했다.
단 세금을 낮추더라도 소비자 가격 인하에 반영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유소 가격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가자는 지적 있었다.
-언론사 사찰보고 관련, 자세한 조사내용은. 박국장 인수위 발탁 경위는.
▶자료는 11일 저녁 인수위원이었던 박모 국장이 확인해보니 관련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12일 오전 인수위측에 전달을 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어제 가져와서 (브리핑때) 공개했다. 그것뿐이다. 언론만 온 것이고, 몇개의 자료가 왔는지 확인못했지만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자료는 폐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위에는 더 이상 온 것이 없다. 전문위원은 해당부처에서 3개 분과로 건의해 자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임명했다.
-양도세 2월 처리하면 빠르면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가. 기반 시설 부담금은 이번에 논의가 됐나.
▶기반시설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좀더 당과 인수위 간에 논의를진행해야할 것 같다. 시행은 시행령에 따르겠지만 당장 2월국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됐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용적율는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보고된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바로할 일이고 상황여건 감안하고, 우선순위의 선후가 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가 안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