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건보재정문제의 해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7년에 2800억원이 넘는 당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6.4% 인상하는데도 형편이 이러니 난감하고 딱하다.

국민들의 분통 섞인 반응은 당연하다. 관리운영이 방만하고 낭비가 많다, 비양심적인 의료기관들의 부정을 왜 못 찾아내나, 보험료를 적게 내는 얌체들은 왜 그냥 두나,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 백번 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연말, 연초마다 비슷한 소리를 연례행사로 되뇌고 끝낼 일이 아니다.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그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몇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15% 가까이 늘어났다. 한해 증가율이 이런 정도인 경제지표를 달리 찾기 힘들다.

지출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다. 이미 충분히 아는 이야기지만 반복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덕분에 환자도 의료이용도 나날이 늘어난다. 하루가 다르게 첨단이 쏟아지고 예외 없이 비싸다. 또, 아픈데도 그냥 참고 병의원을 가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적다고 온 국민의 불만이 가득하다. 따지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뒷걸음질 칠 도리도 없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의료비 폭발’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8조~29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나 의료비 폭발의 시대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해결책은 다분히 소박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효과는 미더운 구석이 적다. 관리운영의 효율화, 부정 진료비 적발, 보험료 제대로 걷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적으로’ 크다고 하기 어렵다.

전체 재정의 3.6% 정도인 관리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투자하면 무얼 더 절약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 고속도로의 속도위반을 다 잡겠다고 차마다 경찰관을 붙일 수야 없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거론하는 해결책이 과연 진짜 해결책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수입이 빤한데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형편, 이것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그러나 단언하지만, 단번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특히 경제적인 이해를 가진 예민한 참여자들이 사방에 가득하다.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너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이미 기술적 처방과 행정 관리의 차원을 넘어 (넓은 의미의) 정치적 문제로 진화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좋든 싫든 해결을 구하는 것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처방의 좋고 나쁨에 대한 시비는 다음이고, 문제와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회와 정당이야말로 이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