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현정부·새정부·정치권 '제멋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시기를 두고 현 권력과 차기 권력, 정치권이 제각각 시각차를 드러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면에는 총선을 앞둔 수싸움과 권력 견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총선을 치러야 할 정치권은 조기 인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권력을 책임진 이들은 '안정'에 무게를 실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력과 정치인들의 이해 싸움 속 시장만 골병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가 "현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인수위의 '친정'인 한나라당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는 물론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여당의 협조만 얻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

반면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인수위가 (부동산 관련 제도의 경과를) 1년 정도 지켜보고 내년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과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선인은 1년 정도 보고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당선인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현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당쪽에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끼어들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한 인수위 발표를 보면 일년 뒤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양도세는 즉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거래가 마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금년 중이라도 빨리 풀자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협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도세 인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할 말은 하겠다던 청와대도 빠지지 않았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지난 9일 "1년 경과를 보고 세제 개편을 결정하겠다는 식은 오히려 투기세력의 기대를 살려놓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의 자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