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경차·하이브리드카 허용"

(종합)인수위, 2009년 차량 보급..차상위계층도 연탄 지원도 확대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가 허용되고, 연탄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0일 민생안정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LPG 사용을 허용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까지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하고 2009년에 차량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정유업계 등이 제기한 LPG 경차의 안전문제와 관련, 제작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수위는 또 하이브리드 차에도 오는 2015년까지 LPG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할 방침이다.

LPG 경차가 보급될 경우 경차 비중이 6.5%에서 오는 2015년 16%로 증가하고, 이에따라 연간 약 129만 배럴의 석유 절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연탄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이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탄가격을 종전보다 19.6% 인상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서민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쯤 싼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연탄 값 인상에 따라 연탄사용가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에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2005년까지 완공될 8기 외에 추가건설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새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기술과 재정이 허락된다면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