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7차조사 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과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폭리를 취하면서 신고소득은 미미한 고급 가구·의류·안경·화장품 관련 업체 등 유통과정 문란 고가소비재 업체 39명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조기유학 증가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유학알선업체 등 지방국세청별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달 중 실시되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2007년 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종소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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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실시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소비성향·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