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한나라당 "양도세 인하, 엇박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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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월 임시국회서 처리" 인수위 "1년정도 지켜본 뒤 보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간 엇박자 흐름이 감지된다. 새 정부 출범 전 과도기 상태에서 당정 조율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인하 문제다. 당은 1월 임시 국회에서 양도세 인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이는 "현행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보고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기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때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변인은 당정 마찰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지만 말 속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 강하게 담겼다.

이 대변인은 "이미 인수위가 (부동산 관련 제도의 경과를) 1년 정도 지켜보고 내년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과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토대로 당과 조율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당선인 고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1년 정도 보고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선인의 뜻을 되풀이한 게 눈에 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

이를위해 인수위는 당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개별 정책 뿐 아니라 정부조직개편, 총리임명 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선 당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

인수위는 당과 지도부, 정책위, 대변인 등 각 급에 맞는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11일 오후 2시 맹형규 인수위 총괄 간사 주재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나경원 당 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회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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