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해수부 폐지 가닥…14부 2처로

해수부·여성부·정통부·과기부 등 통폐합

현행 18개 부처가 14개 부처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되는 부처로는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유력하다.

또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2개처도 기존 행정부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했으며 이 당선인의 결심을 받은 뒤 주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완 정부혁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10일 "어떤 게 더 효율적일 지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아직도 분석 검토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4처에서 14부·2처로 축소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무는 농림부로 이관된 농수산부로 통합된다. 항만 물류 기능 등은 건설교통부와 합쳐져 국토관리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쳐 여성복지부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유력한다.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와 합쳐 경제산업부가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보통신부 기능중 콘텐츠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인터넷TV 업무 등은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인력 업무는 교육부로, 연구개발(R&D) 등의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흡수된 기획재정부가 되고 국정홍보처도 문화관광부로 흡수된다. 부처가 15개 미만으로 줄어들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을 최소 15명을 둬야 하는 만큼 정무장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정통부 등 폐지 대상 부처들이 존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막판에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던 통일부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운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를 감안, 존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