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해외투자한도 확대" 건의

이명박 당선인 간담회, 방카쉬랑스 확대 재검토도

보험사 CEO들은 이명박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의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를 재검토해줄 것과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영보험과 공보험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방카쉬랑스가 허용돼도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은행과 대리점 등이 나눠먹는 식"이라며 "12만명의 영업인들의 시장이 축소되는 것인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쉬랑스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자회사 설립 한도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현재 15%로 규제돼 있는 것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자회사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할 때 산재보험 분야도 검토해주길 희망한다"며 "손보사들은 산재보험과 관련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은 "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미비하다"며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예외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프랑스의 AXA라는 보험회사는 1997년에는 프랑스내에서 4~5위의 작은 회사였으나 2007년에는 세계 2등이 됐다"며 "금융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움이 되는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기능 강화를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이 항상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로 포문을 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여기서 정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보험계약정보, 보험 범죄정보, 과잉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를 공유하면 공보험과 민영보험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