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는다"

(상보)인수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서 금리인상 용인

새정부 정책의 열쇠를 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에 금리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금리인상'을 용인 또는 유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9일 "통화(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은행 측에 전달했다"며 "한은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간사위원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과잉유동성 때문인데, 이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일 뿐 투기를 막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간사위원은 지난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유동성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동성 관리는 곧 통화정책을 의미한다"고 재확인했다.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강 간사위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하고, 한은이 정부 경제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한은은 정부내 조직이고, 한은이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은 측에서도 앞으로 금리 결정에 소비자물가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잘 생각했다'고 했다"며 "그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간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당초 대선 때 1년 정도 지켜본 뒤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