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 반발 기류 확산

인수위, "산하단체 동원해 로비 정황 포착" 경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부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관련 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해당 부처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등 부처 구조조정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존치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여성정책의 후퇴와 성평등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 실현은 현재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여성정책에 대해 독자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실제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후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인권이 향상됐고 보육업무 이관으로 보육정책과 재정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과 항운노조, 현대상선 등 해양수산부와 연관된 단체 및 기관·기업들은 이날자 모 신문에 광고를 내고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수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 세계가 21세기 치열한 해양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양행정조직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해수부 해체론은 시대 역행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비롯한 27개 정보통신 유관 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분야 정부조직의 해체는 그 산업발전적 기능의 위축뿐만 아니라 어렵게 다져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기조를 흔드는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며 정보통신부 통폐합 논의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과 관련 정부부처가 산하 기관 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로비를 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가 왜 정부조직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공무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함께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