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의 뒷전에 밀려 5년간의 주거 미래를 담을 청사진 제시는 엄두를 못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포진한 부동산정책 자문위원은 신선함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세·재건축·공급확대, '오락가락'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대책은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결국 '선 개발이익 환수, 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건교부 업무보고 뒤 같은 내용의 방향을 되풀이했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놓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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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보고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말이 다르다. 시장 불안을 의식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형국이다.
◆참신함 부족한 정책 조언가들
지난 7일 인수위의 건교부 업무보고 회의는 평소 건교부 간부 회의와 다를 바 없었다. 건교부 전현직 관료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채운 까닭이다. 장소가 과천에서 삼청동으로 이동하고 명패가 '건교부'와 '인수위'로 갈린 게 차이다.
정책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도 자격 시비가 이는 등 참신함이 떨어진다. 부동산정책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에다 과거 투기를 조장한 인물도 포함됐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인수위 부동산정책팀의 인물면이나 방향제시면에서 참여정부와 다른 점을 찾아볼수 없다"면서 "장기적 비전 제시 없이 조급함만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3만불 시대 대비한 주거미래 제시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이제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한 주거복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 방향 제시는 미흡한 채 '집값 잡기' 등 미시적 운용 방안에만 집착한다는 충고다.
그동안의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으로 인해 단기적 대책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아파트에만 치우친 주택정책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용 다세대다가구에서부터 고급 타운하우스 등 진화하는 주택까지 아우르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