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관련 기사 무더기 정정 요청

"로스쿨정원ㆍ수능등급제ㆍ초·중학생 조기유학 관련 보도, 모두 사실 아니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교육분야 관련 기사들에 대해 무더기 정정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된 △로스쿨정원 수도권 비중 높인다 △수능등급제 다시 점수제로 △초·중학생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등의 교육관련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쿠키뉴스는 인수위와 교육부가 로스쿨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권역과 비서울권역 총정원 비율을 당초 '52대 48'에서 '57대 43'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로스쿨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교육부와도 로스쿨 정원의 서울권역대 비서울권역의 비율을 포함해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엄정한 실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의 '수능등급제 다시 점수제로' 기사 또한 "수능등급제를 포함해 대입전형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점수제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인수위 관계자 중 '위헌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관계자가 없고 ‘2007년 체제’로 되돌린다는 논의를 한 적도 없다"며 "정부 업무보고 이후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초에 수능등급제를 포함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세부방침이 정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학생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기사와 관련해서도 "검토한 적도 없고, 교육부와 논의한 적도 없다"며 "언론은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주는 기사를 쓰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