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통융합기구 추후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을 정부조직개편 논의 등을 감안, 추후 검토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바람직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을 나누는 인위적 기능분리 모델은 적절치 않다"고 보도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국회 방송특위의 방송통신 기구개편입법 논의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기구 개편 문제는 새정부 출범이후 다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성과로 '방송시장 규모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인수위는 '불균형만 심화시킨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미래 주력산업으로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육성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 5년간 약 270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융합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방송의 불공정성·편파성·중립성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공적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방송정책과 규제를 당당히 하려면 현재의 방송위원회 권위로는 무리이며 방송위원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방송위의 진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