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양도세 인하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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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약 1년 간 유지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1년 뒤에나 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봐서 부동산 세제나 건설 및 건축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양도세 인하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많아 주저하는 게 현실"이라며 "빠져 나갈 사람을 나가게 해주면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 이 의장은 "지금 주택시장은 거품이 꺼지는 단계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긴축돼 전반적인 투기수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지난 7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현행대로 1년 시행한 뒤 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이 의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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