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32개 실천과제 건의

임금안정 사회협약체결, 중소기업의 대기업성장지원 등

경제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엔진 창출, 동반적 노사관계 구축 등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내용 실천을 위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7% 성장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면서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7% 성장과 4만 달러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분위기를 진작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 수립 제시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 강화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경제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동반관계의 실천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일본(최소3년) 등의 경우처럼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경우, 역대정부마다 표방했지만 경제계의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만큼은 근본적으로 완수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및 현행규제의 일괄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상의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들이 혜택소멸과 대기업규제의 적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로 새 정부의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면서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