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종합)

2009년 예산 24조원 절감을 위해 모든 국가재정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입안해 추진해 온 대형 국책사업들도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또 나라빚 비율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에서 2012년 내 30%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민영화될 공공기관이 확정된다.

박정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009년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당선인은 2009년 예산에서 24조원(10%)을 절감, 10조원 만큼 세금을 줄이고 14조원은 신규 공약 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기획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예산 10% 절약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거 경험도 없고 어려운 과제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10% 절약을 어떻게 할 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GDP 대비 33.4%인 국가채무를 대통령 임기 내 30%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국가채무 규모를 현재의 300조원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DP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를 동결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진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정 부담 요인인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대상 기관과 민영화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처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또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 및 조달방법 개선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