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조건부 찬성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일정대로 추진을 동의함에 따라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광역교통계획 개선안에는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해당 지자체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2양재대로 신설과 2개 급행간선철도 건설, 사업지구내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포함했다.
주택건설 물량은 △아파트 4만4264가구 △주상복합(준주거) 3584가구 △연립주택 772가구 △단독주택 794가구 등 총 4만9414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상 이들 주택은 오는 2009년 9월 첫 분양을 실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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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송파신도시를 경유하는 2개의 간선급행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키로 한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건교부는 총 18개 교통시설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광역교통계획 개선안을 수립했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계획 비용간의 차이인 1조6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서울시는 2개의 간선급행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건교부에 제안, 양 기관은 지난해 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내용은 빠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급행 간선철도 건설 비용 중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와 도심을 잇는 급행열차 건설비용 1조4000억원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40%인 560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양측이 의견을 모았지만, 현 상황에서 건교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애당초 간선급행열차는 민자 계획이 없는 것인 만큼, (서울시도)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 해결되나=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도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 요구대로라면 송파구에 들어서는 물량뿐 아니라 사업지가 맞물려 있는 성남시와 하남시까지도 포함해 신도시 전체 주택 가운데 임주택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와는 달리 그동안 송파신도시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택지지구인 만큼, 규정상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김돈수 건교부 주택건설기획관은 "규정을 무시한 채 임대물량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다"며 "분양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실시계획 확정때까지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내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변경하거나 중도위 결의 등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분양주택을 최대한 늘리면서 전체 비율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당시 임대와 분양 비율은 52대 48이었지만, 분양주택을 더 늘려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