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先완화..시기·방안은?

서울 강남에 공시지가 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씨는 요즘 혼란스럽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세제가 개편되면 집을 팔까 생각했는데, 세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새 정부 출범직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원들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당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1년간 현행유지에서 종부세는 당분간 유지,양도세는 단계적 완화로 계속 변경돼 가고 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1가구1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앞으로 1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세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에 앞서 양도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도세 완화 방안은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거나 거주 및 소유연한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 시기가 유동적인데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 최종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