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노사안정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상보)실무기구 인수위 내에 설립-비정규직 개정방안은 '논의 보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노사관계 안정화 목적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추진기구를 인수위 내에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인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범위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으로 노동계와 재계, 노동부,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또 현재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7% △건강보험 44.6% △고용보험 49% △산재보험 89.8% 등으로 열악하다.

인수위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관심이 모아졌던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서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업무 직종 제한을 없애는 등의 비정규직법 개선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사실상 노동부 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시간을 갖고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년을 연금수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역시 논의를 미뤘다.

인수위는 노동부 업무 중 노동쟁의 조정 업무는 노동위원회로 이관하고 노동부는 고용정책에 매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이주호 간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당선자 공약에 일방적으로 맞춘 인상이 짙다"고 노동부를 질책했다.

이 간사는 일부 언론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이 보도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뜻을 피력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