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 'No'

(상보)노동부 3년 연장 보고, 인수위 채택 안하기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인수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채택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인수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 자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재 법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보고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당초 법 제정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기간 3년을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2년안을 수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