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정책 무게추는 '시장안정'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게 추가 대폭적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현 정부가 쏟아낸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을 거둬내면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경우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표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 등 대폭 완화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정책이 시장 기대와 달리 참여정부의 틀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 안정 위해 일관성 유지 필요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현재 제도를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고 (개선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도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인수위는) 서민 주택가격을 더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역시 "건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재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고위 간부들의 이같은 발언은 기대심리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 종부세와 용적률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장 풀기 보다는 시장안정을 좀더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용적률 완화 방안도 하반기쯤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만연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7%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짐은 물론 자산 양극화로 사회적 통합도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인수위의 새 부동산 정책 마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와 차별화할 것은 한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의 원인과 처방 면에서는 참여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간사는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관리를 통한다"면서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 정부가 세금 중과 등 무리한 수요억제책과 과잉 유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으로 시장 불안을 불러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차별화를 위한 방편이다. 건교부는 인수위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경환 간사는 7일 "시장 안정의 확고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