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송파신도시는 당초 예정대로 2009년 9월 분양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규제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이들 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 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건교부에 지시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는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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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은행권 금리가 8.5%선으로 높아져 서민이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5% 수준인 국민주택금리로 전환할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 나가되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부담 완화, 용적률 완화 등 민감한 정책은 안전판을 마련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개선은 시장 안정의 확고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