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경기부양 어떻게 하나

전문가 '세제인하' 한 목소리.. 재원마련, 실효성 놓고 논란가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달 말 연두교서 연설에서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생각하고 있으나 재원마련과 단기 경기부양의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CNN머니는 5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해 온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는 것은 미 정부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밝힌 경제부양책이 세금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9·11 테러 직후 300달러의 세금 환급 같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기상 적절한 데다 중·저 소득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의 소득세 삭감 영구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도 지지 의사를 밝힌 터라 의회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세 삭감에 관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의회는 주택 부양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주택 활성화 정책은 백악관이 앞서 밝힌 것처럼 파니매와 프레디 맥 같은 준 정부기관의 모기지 승인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내 전문가 사이에서 단기부양책의 재원마련과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을 인하하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300달러 세금 환급의 경우 2001년에는 미 행정부 예산이 흑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적자로 돌아섰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토 인스티튜트의 세제 연구팀장인 크리스 에드워즈는 "재원 마련이 문제"라며 "세금을 인하하려면 경제 다른 분야에서 재원을 빼내와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기 경기부양에 찬성하는 쪽은 투입 대비 순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딜로이트 투시의 연방 세금정책 전문가인 클린스 스트레치는 "신용시장 회복을 기대한다면 단기 정책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