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규제정책 당분간 유지"

(종합)재경부,건교부 업무보고.. "현재 부동산 제도 1년 정도 경과 지켜보고 개선"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7일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현재 제도를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고 (개선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도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개선은 시장 안정의 확고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새 정부에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시장 안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호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그 동안 지나치게 많아진 규제 부분도 시장 안정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고위 간부들의 이같은 발언은 기대심리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 종부세와 용적률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장 풀기 보다는 시장안정을 좀더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관련,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과 용적률 일괄 상향 등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도 "시장에 '용적률을 10%p 일괄 상향한다', '30%p 이상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건교부 업무 보고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간사 위원은 "부동산 투기는 대출규제 등을 통한 유동성관리가 일차적이며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2차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