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 증가 속 계약직은 감소

파견.용역.비전형 근로자는 증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부담이 있는 계약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이 '비정규직법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299인 기업 소속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43만2000명에서 지난해 8월 44만3000명으로 1년새 1만1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주로 종사하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465만5000명에서 490만1000명으로 24만5000명이나 늘었다. 반면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은 36만8000명에서 35만7000명으로 비정규직이 줄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진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직 근로자는 19만7000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일일근로자 17만8000명, 용역근로자 10만명, 한시적 근로자 7만1000명, 시간제 근로자 6만8000명, 파견근로자 4만4000명 등이 각각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신규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5만5000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3만4000명이 증가했다. 역시 계약직 근로자는 줄어든데 비해 시간제·용역·파견근로자가 대폭 늘어난게 특징이다.

1년 미만 근속 임금근로자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중 계약직은 24만9000명이 감소했지만 임시직 형태의 비전형근로자는 17만6000명이 증가했다. 파견(1만5000명) 및 용역(2만8000명), 일일근로(17만5000명) 등도 증가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근로형태 변화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100~299인 기업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희 소장은 "대기업에서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소규모 기업에서 비정규직 관련 변화가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