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용적률 완화 "좀더 논의해야"

(상보)"세수체계,여론 살펴야..오늘 재경부,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논의안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용적률 일괄 상향 등 민감한 사안은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상상력이 풍부한, 앞질러 가는 기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던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안은)다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재건축 용적률이 완전 오보냐는 질의에 "(오늘 업무보고에서)종부세 기준을 9억,10억원으로 올리거나,용적률 상향 수치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자료나 보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에는 좀더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세수체계나 여론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해 종부세,용적률 완화라는 기본입장에는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조직 개편도 앞서가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오늘 발표되지 않으며,현재로서는 내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7일 보도 "인수위, 국민·공무원연금 동시개혁" 기사 참조)


이 대변인은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기금운영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 연금 제도간의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끝난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