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리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의 큰 그림은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의 연내 동시 개혁이다. 정권의 힘이 충만할 때 가속도를 붙여 조기에 개혁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개정작업이 이뤄진 국민연금법과 올해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말만 무성했던 공무원연금 수술작업도 본격화된다.
◇“기초연금은 높이고 국민연금은 줄이고”=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기초노령연금 명칭도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올해 2조3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새정부 공약대로라면 2010년에는 20조원이 기초연금에 투입돼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짓지는 않고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는 아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고령화시대에서 GDP의 5% 내외 지출은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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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대신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든다. 인수위는 현재 9%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수급액은 생애평균소득의 40%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 낸 만큼 받는 식의 ‘비례연금제도’로 변경된다.
인수위 참여 인사는 “일부에서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을 우려하지만 기초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후보장액은 변함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도 ‘메스’=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의 기준점은 변경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다.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줄여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신 공무원과 교사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게 되고 대부분이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식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올해 1조2000억원, 2010년 3조4000억원, 2015년 8조7000억원 등의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공무원연금 연구센터 관계자는 “당장 퇴직금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보조가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일정 가능할까=인수위가 짜놓은 '일정표' 대로 공적연금 개혁구상이 실현되기에는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7월 3년8개월만에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성사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을 바꾼지 얼마 안돼 또 손질해 보장률을 더 낮춘다는 데 대한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지가 최우선적 관건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여전하다.
더욱이 특수직연금 개혁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조직화된 세력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도 특수직역 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하기는 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로 포기했다.
한 연금분야 전문가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중대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며 "다음에는 기존 이익을 고수하려는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누그러뜨러야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