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법무부ㆍ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 비자금 등 기업 취약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을 갖춰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승규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지나친 포괄적 수사로 기업활동에 장애를 받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인수위가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대해 "준법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도입해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집회는 피드백 시스템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야 참여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재외동포 전문인력들의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 지급제도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이 되도록 과감히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밖에 검찰이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영리목적 광고성 메일 발송, 전산망 침해 사범 등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강승규 부대변인 오후 브리핑◇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넘어서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 있었다. 4가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해 검찰에서는 지난 5년을 평가할때 진일보 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족했다고 보고했다.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과 감동, 한결같은 수사가 되도록 내부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과제안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에대해 검찰은 국민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 행정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결국 검찰과 법무부가 바로서야 신뢰가, 나라가 바로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 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몇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정부는 검찰이 스스로 권위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살리기, 법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법무지원행정 분야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한 단속과 불법 사건 처리 기준 세워 법질서 바로 세울 것 △집단 이기주의, 불법폭력을 줄이기 위해 '준법 마일리지'제도 도입할 것 △이를 공개해 여러가지 평가기준으로 세울것 등을 보고했다.
또 △집단 행정 전담기구 만들어서 제도 바로 세울 것 △인터넷 온라인 집회 제도 △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 관련해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분식회계 비자금 등 기업 취약부분에 대해 수사하면서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 갖춰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포괄적 수사로 기업활동 장애를 받는 것은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준법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도입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주문도 있었다. 온라인 집회는 피드백 시스템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야 이에대해 참여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오프라인 불법집회 등을 줄일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법집회에 대한 엄단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대처해야 사용자든 노동자든 갈등을 빚는 당사자간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 관련해 여러가지 출입국 제도 등 투자지원에 대해서 편의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 있었다. 법무행정쪽으로는 병역을 필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허용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는 보고했다.
전문인력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구 소련 지역 동포 입국에 대해 비자제도와 경제활동 등에 대해 신축적있게 운영하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문인력 재외동포 입국하는데 전문인력 비자 지급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 한 예로 우리는 비자를 최소 1년 주고 길어야 2년 주는데, 중국의 경우도 3년씩 준다. 이런 부분을 말레이시아 수준 두바이 수준이 되도록 과감히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박에 중요한 업무보고 주문으로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행정 쪽에서는 정통 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영리목적 광고성 메일과 업무성 메일, 전산망 침해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특별검사 상설화등은 어떻게 되나.
▶논의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추후에 브리핑하겠다.
-상설 특검 관련해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핵심공약인데 간략하게 브리핑해달라.
▶ 추후에 인수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간단하게 질의응답만 한 상태이다. 브리핑할 상태는 아니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법을 잘지키는 기관에 대해 점수를 누적, 공개하고 점수가 좋은 기관에 대해 세제 등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이 노사문제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해결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불법집회를 하면 현대차 마일리지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 불법적인 것을 하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일리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