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공무원연금 동시개혁

국민연금 수급률 낮추고…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체계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쌍끌이’ 식으로 추진해 연내에 결론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확정하고 7일 복지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인수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의 복지분야 정책공약 중 핵심인 연금제도 개혁을 조기에 완성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시켜 공적연금 개혁작업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인수위는 TF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개혁안을 마련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두가지 개혁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일정표도 마련했다.

인수위는 현재 방식의 연금 체계로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통합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8만4000원에서 평균소득의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바꿔 수급률을 낮춰 보조를 맞춘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정부 지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 체계도 변경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고칠 방침이다.

인수위는 특수직역 연금에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기존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이 동일한 체계로 변경되면 두 연금 사이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률 등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는 현재 수준을 보장받으면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금제도 개혁의 명분을 살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수직연금의 동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공적연금 제도 개혁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확대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마련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