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경제성, 민간사업자가 평가"

건교부, "대운하 주변 땅값 동향 예의주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국가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진행한다. 이는 정부 평가에 의한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대운하태스크포스팀(TFT)은 6일 비공식으로 진행된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민간 컨소시엄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운하TFT 관계자는 "대운하는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이 수익성을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건설 타당성의 핵심지표인 비용편익분석은 대운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평가가 엇갈려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등의 의뢰해 만든 보고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간 사업자가 분석할 경우에도 일거리 확보를 위해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TFT는 대운하 예정지에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교부가 주변 토지 거래 및 지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주문했다.

대운하TFT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호가만 오르고 있는지, 실제 투기가 일고 있는 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TFT는 이와 함께 문화재청 업무 보고와 관련, 친환경적 운하로 건설하기 위해 주변 문화유적지는 충실히 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일 업무 보고에서 대운하 예정지 구간에 문화유적이 170여 곳 분포하는 사실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