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이명박정부 첫 수혜

친기업 정부를 강조해 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전부터 '기업규제 완화'의 닻을 올렸다.

그 첫번째 축복을 받은 곳이 재계 서열 7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다. 인수위가 내놓은 첫번째 기업규제 완화 정책인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수혜가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집중된 때문이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다만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출총제 폐지의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출총제는 이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한데다, 이미 실효성도 사라진 터여서 일찌기 폐지가 예견됐다.

현행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40%가 넘는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출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단 2곳,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다. 출총제 폐지로 실질적 혜택을 입는 곳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 뿐인 셈이다.

또 이 대변인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 이내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춰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곳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부채비율은 각각 266%, 212%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한 영향이 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지난해 5월21일 지주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내년 5월21일 전까지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부채 축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이 대변인은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과거 문어발식 확장이 부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출총제 폐지의 시기와 사후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모두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경우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