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직장인·노인용 초고층 주상복합

2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도심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 개정 요청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도심 역세권에 직장인과 노인층을 위한 소형평형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 통합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위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안 등이 정해진 뒤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대도시권 내 전철역 및 신설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세권 주상복합 건물은 대폭 상향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대신 1인 직장인 가구와 신혼부부, 실버 대상 임대아파트 및 소형평형대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한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주택공급로드맵에 따라 2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겠다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어서 인수위에서 수정 보완할지 주목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국토계획법을 손질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택분야 산하기관인 주공과 토공의 업무는 민간에게 최대한 아웃소싱을 주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간 통합 여부는 정부혁신.규제개혁위의 공기업 개혁 밑그림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