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강도높은 농협 구조조정 요구"

[인수위 브리핑]농림부 업무보고.."새만금 토지계획 대폭변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고 농협 등 농림부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인수위는 농협 등 (농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자체 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어 새만금의 토지 이용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새만금의 농지비율은 현재 60%에서 40%까지 낮출 것을 공약한 바 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늘 경제2분과의 농림부ㆍ농업진흥청ㆍ산림청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안에서 의견 모아졌다.

첫째는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 소관사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림부 측이 한미FTA 비준 지원금으로 2조원 제시했다. 이에대해 인수위는 미흡하다면서 농민 설득대책 먼저 마련해오도록 주문했다.

쌀소득직불제 목표가격을 2년 연장하는 것은 추가 연장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동아시아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대로 이용계획 대폭 변경하는 방안 마련해 TF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흥지역의 대체농지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농지와 산지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 자체 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재조정하기로 했다.

◇홍문표 경제 2분과 전문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그 날부터 농민들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농촌에 대한 의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농촌에도 교육이 있어야 한다. 농어민 자녀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시킬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의료와 복지도 농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해택을 주는방안을 강구 중이다. 역사와 문화, 농어촌 유적지를 개발해 웰빙산업으로 농가소득이 있는 농촌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농가 소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진국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소득 보장 시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추구하는 농촌 정책이다.



"농식품부 방향으로 갈 것"

식품부를 포함해서 농식품부로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정부간에 인수위간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농촌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부가가치 붙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정책적인 안도 구체화된 것이 있다.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하겠다. 농촌에 전기 전화 수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체 농촌의 약 25% 정도다. 전기 혜택, 수도 혜택, TV 난시청 지역만큼은 농어촌 기초생활로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는 의료복지 대책으로 권역별로 농어촌 전문병원 설립하겠다. 농민이 아팠을때 서울 도시까지 오지않고 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다음으로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고령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가장 주안점이 될 것이다.

여성 농업인들을 전문 직업인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 농촌에는 여성 농업인이 53%에 육박한다.이들이 법적 보장을 못받고 있다. 교통사고 당하면 98%가 재산권이 없어서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영농자금 축산자금 받지 못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사 짓는다는 것을 1년 이상 지역의 이장 면장이 확인해주면 법적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농가부채는 농지은행 통해 해소"

농가부채 해소 방안은 20년 정기 상환과 농지은행에 맡겨서 적절히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농어민이 빚을 지는 이유는 400만원~1억원의 농기계 구입위해 빚을 지고 있다. 비싼 농기계는 권역별로 분산해 배치해놓으면 농민이 쓸 때만 임대해서 쓰게 하겠다.

쌀값 소득보장 대책도 있다. 현재 쌀값이 3년 단위로 차등두고 하향조정하게 돼 있다. 이것은 농민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소득이 보장이 안된다. 현재 80킬로그램 쌀 한가마가 17만 83원인데, 5년단위로 고정시켜놨다가 그때가서 현 시가로 조정하겠다.



농어민 위상 강화방안도 있다. 농어민 정책 협의체 구성하겠다. 경영인 협의체처럼 정책을 합께 하는 협의체 하는 것이 농업인 위상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 준비하는 농업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92% 이상이 헐벗은 민둥산이다. 북한의 산림 녹화는 신정부가 맡아서 북한 전체 산에 산림를 녹화시키겠다. 맞춤형 산림지도라는 것이 있다. 토질 기후 우량 조사해 거기에 맞는 수종의 나무를 심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한미FTA는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과 농민 축산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한미FTA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사안이 정책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2조원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다음은 질의응답.

-인수위에서 생각하는 한미FTA 지원금 규모는?
▶농림부 제시안의 2배 이상은 되야 한다고 본다. 인수위에서는 한미FTA 대책으로 앞서 언급한 정책 10가지를 선행조건으로 해결하고, 기금은 2조원 조성으로는 부족하니까 5조원 이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돌려보낸 것이다.

-농어민 교육 대책 어떤 것 요구했나?
▶이명박 당선인의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립한다는 공약에 기초해 준비하고 있다.



-쌀값 소득 직불제 5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쌀값은 3년 단위로 하향조정하게 돼 있다. 관세율 때문에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2009년이 되면 8700원이 쌀값이 떨어진다 이듬해 가면 7400원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7~8000원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 농민이 쌀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농민에게 5년간 17만83원으로 고정직불로 묶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안으로 국회에 5년과 3년안이 나온 것이 있다. 농림부가 2년으로 가져와 되돌려 보낸것이다.

-식품 안전도 포괄이 되나?
▶이동관 대변인)이른바 식품 산업은 일관성있게 농림부에서 기능관장하는 것은 공감대 있다. 식품관리 안전관리 문제 등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가져가는 것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다. 다 정리가 안됐다.



농림부는 같이 하고 싶다고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단해서 앞서가면 곤란하다. 큰 틀의 논의구조 속에서 걸러져야 한다. 지금은 식품산업도 다 식약청에 가 있어 곤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안전관리도 다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산물 업무는?
▶해수부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논의다. 일단 농산물로 생각해달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주무부처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 없었나?
▶홍문표)있었다. 지금 현재 검역단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내용을 재검토해서 강화방안을 다시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동관)FTA를 현정부에서 마무리 져야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쇠고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간단히 자르기 어렵다. 추가대책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다.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