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감위에 의하면 거의 최초로 5000억원만 대줘도 이것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돌리면 손실을 안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잘만 하면 거의 재정투입 없이 신용회복 조치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에서 보고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그는 "얼마의 돈이 투입되야 하는지 앞으로 정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체기록이 문제가 돼 창업도 못하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악순환이 된다"며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제도를 만들고 연체기록도 없애줘서 활발히 활동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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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한 언론에서 10조원의 재정 투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채무조정 방안은 최소한의 재정투입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신용회복 조치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배드뱅크 만들어 상환조치했을때 이익이 난 경우도 많다. 잘만 하면 거의 재정투입 없이 신용회복 조치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에서 보고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럴해져드(도덕적 해이) 관련 열심히 갚는 사람과 갚지 않는 사람에 관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한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자가 과도한 경우는 '환승론', 중간에서 신용회복기구 등에서 인수해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식 등에 의해 처리를 하는 것이지 원금까지 탕감은 전혀 아니라는 해명을 드린다.
-그렇게 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실효성과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전체 3500만명의 금융이용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이 720만명 정도가 된다. 이들은 정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활용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카드채 남발에 의해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했다. 심지어 은행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통계를 중지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생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방안의 구상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부채는 살면서 갚도록 만들어주고, 전국 6개 광역시ㆍ도에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만들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도 대주고 창업교육 시켜준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재정 투입도 최소화하고 모럴 해저드도 없도록 만들겠다.
-현 정부에서도 희망모아 제도 등 신용회복 제도 강구 중이다. 차별화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배드 뱅크에 의한 불량채권 매입 방식은 앞으로 채용할 방식 중 하나이다. 차이점이라면 좀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신용불량자 중 신용 낮은 사람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체기록 삭제에 대해 어제는 불분명한 입장이었다.
▶연체기록은 당초 검토할 때 논란이 많았다. 한번 패자부활의 기회 줘야 하지 않겠나 한다. 옛날에도 한번 연체기록을 삭제한 적이있다.
앞으로는 다시 연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이나 창업자금 대출하는 형태를 통해 두번 다시 연체기록이 문제가 돼 창업도 못하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악순환이 된다.
연체기록때문에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제도를 만들고 연체기록도 없애줘서 활발히 활동하게 해줄 것이다.
단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그런 사람에 대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인정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길은 막겠다고 선거에서 이미 밝혔다.
-공약에서 전체 10% 정도가 재정투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정확한 재정투입 계획을 계산한적이 없었다. 당시 자산관리 공사 잉여금이 5조원 정도 있었고, 휴면예금 활용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기 국회에서 이 돈이 공적자금 상환용 등으로 쓰도록 법이 개정돼 이미 없어졌다.
자금 문제는 자산관리 공사에 앞으로 매각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자금 잉여금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그런 자금을 최소한 활용을 할 것이다. 금감위에 의하면 거의 최초로 5000억원만 대줘도 이것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돌리면 손실을 안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얼마의 돈이 투입되야 하는지 앞으로 정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또 다시 부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체 10조원으로 봤을때 7천억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사채 규모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8조원이라는 추정이 일부 나와있다. 등록업체 대출금 8조원, 미등록업체 대출금 10조원이라는 추정이다. 앞으로 신고를 받아봐야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연체금이 얼마인지 알수 있다.
신용회복 대상자는 정규 금융기관, 은행도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재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공적 제도에 의해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 경제적으로 따져도 한번 지원해 재기하게 해주면 본인에도 좋고 재정에도 이득이 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특징은 미등록 사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등록 불법 업체들의 채무규모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불법업체들의 사후 처리는?
▶앞으로 신고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 미등록 대부업체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등록업체 어디에 대출 얼마있고 금리 얼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계획을 세운다. 미등록 업체 처벌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다른 조치와 차이점의 핵심은 채무상환 지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자금을 대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