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감한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농지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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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할 때 농지를 대체 지정하는 제도의 폐지가 추진되다. 또 식품 업무가 농림부로 완전 일원화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감한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감한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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