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자리 年60만개 방안 보고 예정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법인세율 인하 추진

재정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와 청년 10만명 해외파견,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연 7% 성장 공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연간 60만개 창출"이라며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 규모는 29만개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정규직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예컨대 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인건비가 10억원 늘어난다면 그 5%인 500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3%(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25%(1억원 초과분)에서 10∼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2만개 수준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5년내 5만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빈곤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를 깎아준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간 1000∼2000명에 불과한 청년 해외취업자를 5년간 최대 5만명까지 늘리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청년 해외봉사단에도 5년간 각각 3만명, 2만명씩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국내 대기업의 대학생 대상 인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고령자의 퇴직시기를 늦추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과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의 실현이 쉽지는 않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약을 최대한 가깝게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라고 말했다.

당초 재경부는 올해 성장률을 4%대,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를 30만개 수준으로 내다봤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4% 후반에 그치고, 연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도 30만개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