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인수위 측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상으로만 보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위가 보고한 내용 중, 금융감독체계 및 중복규제, 신용회복지원, 금산분리 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4가지 어젠다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먼저 금융감독체계 관련 인수위와 금감위는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불신받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산분리 완화 관련,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 소유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의 은행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소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회복조치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대응과 관련, 금감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규모가 10.4억달러로 그리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 측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상으로만 보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금산분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이 나온 것이 있나?
▶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금산분리 문제 관련해 여러 비판 중 하나가 대기업과 재벌기업을 옹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양한 형태의 펀드나 컨소시엄, 예를 들어 여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해 은행소유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서 그같은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함의가 있다. 당선인도 후보시절에 여러차례 이를 밝힌 바 있다.
-금산분리 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 국책은행 민영화와 연계돼 있다. 순서는 어떻게 되나?
▶(경제1분과 장수만 전문위원)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은행법ㆍ금융산업구조조정법을 개정해야한다. 금감위에는 법률 개정 권한이 없다.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다. 금산분리의 핵심적 논의주체는 재경부여야 한다.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가 논의된 것은 금감위도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면 된다. 금산분리 문제는 내주 월요일에 있을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것은 여러 논의 차원에서, 금융 한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들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금산 규제 완화하면 건전성 감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대책이 오늘 보고가 됐나?
▶이동관 대변인이 말했듯 여러 규제완화, 경제 개편과 관련해 감독체제 정비 심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신용대사면 대상자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대상에 외국계 금융기관도 포함되는지 답변해달라.
▶수치는 전체적인 신고를 받아야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저희들이 공약에서 700여만명이라고 한 것은 금융기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710~720만으로 본 것.
금감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은사람 대상 700여만명 차원으로 접근했다. 정확한 숫자는 앞으로 신용회복기금 설치하면서, 신용회복기금에서 신고를 받아야 정확한 숫자 나올 것이다. 금융기관하면 외국계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다.
지금 이야기 하는 신용불량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이들은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사채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업체 중에 외국계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것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신용불량자 데이터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주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은 은행접근이 어렵다. 그 분들이 은행 대출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사채이거나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부는 1금융권 대출도 있겠지만 양이나 은행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신용회복기금 만들어지면 주체기관에서 신고받고 난 후에 전체가 파악될 것이다.
-최근 현안인 HSBC의 외환은행 인수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금산분리 완화에 금감위와 인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공감을 표한 것인가?
▶금산분리 제도가 문제가 있고, 당선인이 공약으로 완화하자고 내세웠다. 금감위에서도 현재 금산분리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분리 완화하자고 했다.
다만 여러가지 산업자본이 들어올 때 부작용 있으니 감독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있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측면에서 금산분리 완화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12%로 할 것인가 15%로 할 것이냐 하는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펀드나 컨소시엄 형태 기타 형태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됐지 지분의 수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떻게 논의됐나?
▶공약에서 내세웠던 적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은 은행법도 금지하지 않는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했다.
-신불자 대책이 도덕적 해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있다.
▶신불자 대책은 당선자 공약중 비중있는 공약이다. 8ㆍ3조치 해서 일반적인 부채 탕감해준 바 있다. 그 다음에 농어민에게 수차례 부채 탕감 경감해준 바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168조원을 투입, 구제한 바 있다.
우리 근로자나 일반 서민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기간에 생긴 큰 문제이다.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이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하면서 점검을 해야한다. 점검을 해서 기본취지에 맞게끔 해나가겠다.
신용불량자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은 금리는 부담되지만 상환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원리금 상환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신고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금감위에서는 연체기록 삭제 논의를 반대한다는 소문도 있다.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바 없다. 오늘 이야기 있었지만 반대한다는 것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