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 알권리 통제했으면서 정부 의도한 효과 달성하지 못한채, 국정 부담만 줬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이명박 당선인 공약인 국정홍보처 폐지 방안에 대해 두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하나는 현행대로 국정홍보처를 존속시키는 방안이다. 그 근거로 범 정부적인 홍보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 들었다.
두번째 안으로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정책방송 KTV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가영상기록보존의 필요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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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발과 대립을 야기해 취지가 퇴색했지만 투명한 정보공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홍보처는 지난 5년간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정책집행의 동력과 홍보효과가 반감했으며 국민 체감도 높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 알권리 통제했으면서 정부 의도한 효과 달성하지 못한채, 국정 부담만 줬다고 지적했다.
또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인수위는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 제한하는 현 제도는 사실상 언로를 막는 것이고, 취재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했다. 취재선진화방안은 사실상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 존폐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살리고 어떤 기능을 보완하는냐가 더 중요하다"며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만큼 과거 발상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당선인 뜻에 따라 시종 정중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실무적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처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의 큰틀에 포함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는?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의 핵심이 아니다.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부 부처 개편 문제의 종합적 틀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단 국정홍보처 폐지는 당선자 공약이다.
-취재 선진화 방안, 기자실 폐지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국정홍보처에서는 취재 선진화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기자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나? 인수위는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했나?
▶기자실에 존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홍보처는 취재 기회의 공평성 제공, 정보공개 투명성 때문에 취재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취재 선진화 방안 모순 지적한 인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시 기자실 복원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 이미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당선인께서도 여러번 밝혔고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 정책실에 홍보실 기능을 흡수시켜 정책홍보실로 개편했는데, 그 내용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하다보니 모든 업무 영역 다 다룰 수 없었다.
-취재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은 정부부처와 공적 임무 띤 인물에 대한 취재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어떤식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나?
▶언론의 취재 접근권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구체적인 기자실 복원 등은 현 정부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취재선진화 필요하다는 논리를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