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책銀, 컨소시엄 매각 방안 제시"

금산분리 구체적 방안, 금감위에 공식 제시…금감위 검토 후 추후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구체적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식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현재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10%, 15%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금산분리 완화 방안과 관련, 단계적 완화 방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산분리와 관련) 기본적인 의견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은행 인수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국책은행 민영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인수위 측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연기금에 문호를 열어 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해 추후 보고할 예정”이라며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