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공약 '자율형사립고' 설립본격화

사립재단 "설립 확정 또는 검토"...새정부 특목고 설립 완화 방침 따라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 교육정책의 윤곽이 잡히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및 사립재단들은 자율형 사립고 건립 등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에 맞춰 자율형사립고를 강북 모 지역에 설립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단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캠프측과 의견접촉이 있었다"며 "다른 재단들도 적극적으로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운영 중인 일반고는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새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관련 부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고교 교육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숙형 공립고는 농ㆍ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집중 설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역시 지난 정부까지는 볼 수 없었던 특수 형태의 학교다.

당선인측은 이를 통해 현재 한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 교육재단들이 적극 호응하며 발빠르게 대응 중인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로부터 수업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현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이 학교 운영 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