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렬한 '자아비판'

인수위 업무보고서 "교육정책, 정부 통제 심했다" 자인

2일 인수위 첫 업무보고에 나선 교육인적자원부가 통렬한 자아비판을 실행에 옮겼다.

'3불'(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정책을 놓고 대학들과 각을 세우던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특목고 설립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했다고 교육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 스스로 지적한 기존 정책 문제점에 대해 "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지만 정책고객, 이른바 학생,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낮고 일과 삶, 학습 등의 연계가 미흡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과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자인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등급제와 관련, 인수위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3월에 여론 수렴 후 (등급제 폐지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는 이를 불허했다.

이 대변인은 "수능등급제가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3월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다음 정부까지 넘기지 말고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측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과 관련해 법의 취지에 배치되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수정 입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사회문화교육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1월 중순까지 정부개혁의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결론내야 할 부분은 상당 부분 결론을 냈다"면서도 "교육부 업무보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10년 동안 계속된 관치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국민만 생각하고 해야지 부처 이기주의를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 이어 실국별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 새정부 교육개혁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