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부양 안해, 친기업으로 간다"

(종합)민관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인위적 경기 부양 반대"를 공언했다. 대신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2일 민관 경제연구기관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

이 당선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7%를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7% 성장 달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결국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업들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미래 산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길만 잘 터주면 잘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특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이면서도 사실 시장에는 상당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친기업적 정부로 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규제를 푸는 데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점도 인식을 새롭게 하자"면서 "규제를 풀면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또 재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 기업 환경을 바꾸고 규제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 잘하겠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연구기관장들도 맞장구를 쳤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규제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6%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증가, 투자를 통한 성장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획기적 규제 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출자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일반 계열사의 공동출자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사회적 대타협, 의식 개혁 등의 주문도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