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현장 자율성 강화"

(상보)교육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한을 대폭 이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자체 자율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대교협 등 중간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또 "평준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고교다양화 300 플랜'과 대학입시 단계적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교육부가 대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이날 조간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식 결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업무보고안 마련에 적지않은 내부진통이 있었다고 한다"며 "일부 조간에서 그 중 한가닥을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10년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진 분들이 자율과 지원으로 발상을 바꾸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등 대학입시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인 새 정부 교육정책안은 2월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하루아침에 (교육부의) 코드가 바뀐 것 같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관료사회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민감한 현안은 앞으로 좀 더 각계 각층 전문가, 관료 사회 의견까지 취합 안을 만들어 2월 초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