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당국자를 초청하겠다는 취지 발언한 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장소: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시작되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경숙 위원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챙겨달라". "질문 날카롭게 표현은 부드럽고 정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는 오후에 있을 교육부 언부보고 관련해 교육현장 자율성 강화하는 등 교육부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자율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대교협 등 중간기구 역할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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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기능조정 중심"
이와함께 평준화 제도 개선 위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고교다양화 300플랜이 논의될 것이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설립한다는 당선인 공약이다. 이와함께 대학입시 단계적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등 구체적 공약의 시행방안 논의될 것이다.
고교평준화등 대학입시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교육감 각 대학 총장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새 정부 교육정책 최종안은 2월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부 업무보고 안 마련에 적지않은 내부진통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조간에서 그중 한가닥을 쓴 것 같다. 실제로는 10년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익숙해져온 분들이 자율과 지원으로 발상을 바꾸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현정부의 임기말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오전 김형오 부위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전화통화를 나눴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현 정부 내 임기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장 등 30여명 인사는 새 정부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할 경우 인수위와 협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늘 중 각 기관에 인사자제 요청 공문 발송할 것"
이에 대해 문재인 실장은 "정무직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는 것인만큼 인수위가 직접 각 부처, 산하기관과 접촉 요청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오늘 각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에 공문 보내 임기말 인사 자제할 것을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 정부내 임기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이택순 경찰청장(2월9일), 국가청렴위 상임위원 성해용(1월 24일)이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미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인수위 의견인 것처럼 발언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당국자를 초청하겠다는 취지 발언한 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분과 간사에 엄중 주의를 줬다.
"남성욱 자문위원 공개경고"
어제 오후 개설된 국민성공제안센터에 불과 몇시간만에 200여건의 실명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 개설 사실이 알려진지 얼마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이었는데, 오늘부터 많은 양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로 관련분과 위원회 전달해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해나가겠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몇건 들어왔는지, 주요내용이 뭔지 등에 대해 수시로 브리핑하겠다.
어제 당선인의 '일본 대장성 개편' 발언 관련해, 마치 부처의 개편과 직결되는 것처럼 일부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당선인 발언의 진의는 '예산의 편성, 집행, 금융기관 감독까지 한손에 틀어쥐고 권력을 휘두르던 관료기구를 해체한 일본 정부의 결단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청산하고 경제 회생을 이룬 출발점이 됐다'는 원론적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재경부를 개편한다던가, 새로운 부처 만든던가, 그것이 공룡부처 탄생으로 이뤄진다는 보도는 모두 추측성 보도다. 구체적 정부 개편안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각계각층 의견 공직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해 만들어갈 것이다.
다음은 질의 응답
-교육부 보고처럼 다른 부처의 보고도 부처 기능조정 중심인가?
▶각 부처별 특성이 있다. 교육부도 대학입시 고교 평준화 관련 현안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교육부 자체의 내부 의견의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갈등이 있었다고 이미 밝혔다.
하루아침에 코드가 바뀐 것 같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뤄질 수가 없다. 관료사회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소략하게 제출됐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현안은 앞으로는 좀더 각계 각층 전문가, 관료 사회 의견까지 취합 안을 만들어 2월 초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 기능조절과 관련해서 2월 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월 중순이라는 시한은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켜질 지는 조금 유동적이다. 조직개편안과 각계 의견 수렴해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행자부 로드맵도 있는데?
▶행자부 로드맵은 행자부에서 기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 이뤄져야 한다는, 책상위에서 만든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 정책 의지 담긴 것 아니다. 저도 오늘 아침 처음 봤다.
인수위 내부적으로 설정한 로드맵은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것은 다 틀렸다. 기획조정 분과위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지켜질지 확실치 않다. 상식에 근거해 판단하면 대충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땅한 총리 후보를 못찾았다 그러면 로드맵으로 시한 정한 것이 의미가 없다.
-교육부 업무보고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로 많은 부분에서 당선인과 한나라당 공약을 수용해 정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안점을 기능조정에 두고 오늘 주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의견 취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정정하겠다.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내부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취합된 결과가 보고서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점을 구조조정에 두겠다는 것이다.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간략하게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 보고서를 아직 못봤다. 보고서가 오늘 아침 7시에 왔다. 24시간 전에 내달라고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 주문 추가적 업무보고 내용이 나올 것이다.
